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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사기 범죄 일부 무죄 판결 사례 :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건 내용 피고인은 2023년 5 초경 물품사기 범행 조직원들이 편취한 피해금원등을 코인화 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화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
장애인복지법위반 무죄판결 사례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1 사건 내용 자폐성 장애 1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중 피해자가 문제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눌러 약…
방화 사건 무죄 사례 : 일반건조물방화, 공용물건손상, 권리행사방해 1 사건 내용 2021년 9월경 피고인의 아버지의 소유인 조립식 건물에 피고인이 라이터를 켠 채로 잠이 들어 라이터의 불이 커튼에 옮겨 화재가 발생하였고 범행 직후 1…
치과 보험사기 무죄 판결 사례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1 사건 내용 치과의원의 행정실장인 피고인은 동료 치위생사들이 보조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려는 환자에게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 수술 횟수보다 부풀려 치료확인서…
강제추행 양형 사례 : 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 1 사건 내용 피고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말에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후 수치심을 주기 위해 강제로 추행하며 그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없음 판결 사례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사건 내용 피의자 A씨가 주짓수 대회에 참가하여 시합중 목을 다친 사고였으나 피의자들은 피의자A씨가 주짓수 대회 하루 전에 기술연습을 하다가 목을 다쳤다 주장. 허…
특수절도, 주거침입, 협박, 공갈미수, 스토킹죄 양형 사례 : 특수절도, 주거침입, 협박, 공갈미수, 스토킹… 1 사건 내용 피고인들은 니스 흡입으로 환각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도록 한 후 양주와 차량을 절취하는 등 절취한 양주의 시가가 상당하다. 다만, …
스토킹 양형 사례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1 사건 내용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함,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
음주측정거부 양형 사례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1 사건 내용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종의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
게임사행행위 항소 양형 사례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 특례법위반 1 사건 내용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영업으로 인하여 사행행위등규및특례법위반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와 게임 결과물의 환…
교통사고 항소 사건 양형 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1 사건 내용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전동 퀵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불법 촬영 사건 감형 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 1 사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 경 까지 연인이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
보복목적 협박죄 양형 사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등) 1 사건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장 앞에서 노상방뇨 및 업무방해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함, 그러나 피고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