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없음 판결 사례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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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3본문
1사건내용
피의자 A씨가 주짓수 대회에 참가하여 시합중 목을 다친 사고였으나 피의자들은 피의자A씨가 주짓수 대회 하루 전에 기술연습을 하다가 목을 다쳤다 주장. 허위청구를 의심한 피해보험사에서 수시기관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을 접수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또한 허위 청구를 의심한 피해보험사에서 수시가관에 사건 의뢰를 접수하였으나 전 날 목을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2진행사항
2023년 2월 판결 선고
3사건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요약
피의자 A와 B가 보험사를 기망하여 주짓수 대회에서 시합 전날 목을 다쳤다고 하여 보험금을 취득하려다가 사실은 시합 중에 다친 것이고 피해보험사에서 수사기관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건을 접수함으로써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기술 연습을 하던 중 목을 다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