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무죄 물품사기 범죄 일부 무죄 판결 사례 :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1 사건 내용 피고인은 2023년 5 초경 물품사기 범행 조직원들이 편취한 피해금원등을 코인화 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화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

담당변호사최홍준 변호사

혐의 없음 장애인복지법위반 무죄판결 사례 :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장애인복지법위반

1 사건 내용 자폐성 장애 1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중 피해자가 문제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눌러 약…

담당변호사김희성 변호사

무죄 치과 보험사기 무죄 판결 사례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1 사건 내용 치과의원의 행정실장인 피고인은 동료 치위생사들이 보조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려는 환자에게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 수술 횟수보다 부풀려 치료확인서…

담당변호사배형근 변호사

유죄 강제추행 양형 사례 : 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

1 사건 내용 피고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말에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후 수치심을 주기 위해 강제로 추행하며 그 과정에서…

담당변호사김기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