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보험사기 무죄 판결 사례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사기, 의료법위반
분야경제범죄
결과무죄
- 작성일2024-03-13
1사건내용
치과의원의 행정실장인 피고인은 동료 치위생사들이 보조하고, 임플란트 식립을 하려는 환자에게 치조골 이식 수술 횟수를 실제 수술 횟수보다 부풀려 치료확인서 등을 작성해주고 환자는 이를 보험회사에 제출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으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함
2진행사항
2022년 1월 판결 선고
3사건 결과
벌금 100만 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 공시
요약
치과의원 행정실장인 피고인이 동료 치위생사들이 보조하고, 환자의 수술횟수를 부풀려 보험회사에 제출 후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 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하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판결 중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