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사기 범죄 일부 무죄 판결 사례 : 사기방조,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024-03-13
1사건내용
피고인은 2023년 5 초경 물품사기 범행 조직원들이 편취한 피해금원등을 코인화 한 다음 이를 다시 현금화한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을 것을 제안하고 이를 수락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같은 해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의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범행 전력 등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징역 1년,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유예, 사기방조죄 점은 무죄로 판결한다
2진행사항
2023년 10월 판결 선고
3사건 결과
징역 1년,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형 집행유예, 사기방조죄 점은 무죄
요약
피고인은 2023년에 물품사기 조직원들이 송금한 금액을 받아들여 은행계좌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후회하고 범행을 인정하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사기방조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승소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