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거부 양형 사례 :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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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3본문
1사건내용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종의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으며 인적피해를 일으키지 않음을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인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감형
2진행사항
2023년 12월에 판결선고
3사건 결과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
요약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전과가 많았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인적피해를 일으키지 않음 등 다양한 정황들을 참작하여 징역 3년에서 2년으로 감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