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양형 사례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
2024-03-13
1사건내용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함,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더하여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역 1년,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2진행사항
2024년 1월 판결 선고
3사건 결과
징역 1년,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를 스토킹을 하였음. 피해자는 엄벌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 인정 및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고려하여 징역 1년 및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승소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