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사건 감형 사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2024-03-13
1사건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 경 까지 연인이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진행사항
2020.11월 판결선고
3사건 결과
벌금 3,000,000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요약
연인이었던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고, 합의하에 벌금 3,000,000원을 선고 받고 사건이 완료됨
승소사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