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양형 사례 : 강간상해 (강제추행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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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3본문
1사건내용
피고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말에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후 수치심을 주기 위해 강제로 추행하며 그 과정에서 실신했던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따라서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추행에서 그쳤을 뿐, 간음행위를 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바는 없어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하였음
2진행사항
2023년 7월 판결 선고
3사건 결과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요약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 및 폭행을 하였으며, 실신에 이르게 하였다.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게 하였으나 간음행위까지는 가지 않아 징역 6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7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