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피고인은 기억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말에 모욕감을 느끼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후 수치심을 주기 위해 강제로 추행하며 그 과정에서 실신했던 피해자가 깨어나 저항하자 재차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하였다. 따라서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추행에서 그쳤을 뿐, 간음행위를 하려는 의도…

1 사건 내용 피고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법원의 잠정조치결정을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접근을 함,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엄벌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더하여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