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내용 자폐성 장애 1급인 피해자를 상대로 특수체육 수업을 진행하는 중 피해자가 문제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주먹으로 피해자의 관자놀이 부분을 눌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당시 피해자의 행동을 제지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해 해당 행동을 하였다…

1 사건 내용 2021년 9월경 피고인의 아버지의 소유인 조립식 건물에 피고인이 라이터를 켠 채로 잠이 들어 라이터의 불이 커튼에 옮겨 화재가 발생하였고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하여 피해 확산을 막았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자 피고인의 아버지는 이전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혔고 탄원서 제출 등 다양한 양형요소를…

1 사건 내용 피고인들은 니스 흡입으로 환각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도록 한 후 양주와 차량을 절취하는 등 절취한 양주의 시가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 A가 당심해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고 피고인 B는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고 당심에서 2,000만 원을 지급 후 피해자와 함의하…

1 사건 내용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을 받았고, 이종의 범죄 전력이 많음에도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으며 인적피해를 일으키지 않음을 참작,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하여 원심판결인 징…

1 사건 내용 피고인은 황색신호에 좌회전하던 중, 전동 퀵보드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상당히 중하며, 피고인의 과실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과실 또한 중하다고 판단.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피해를…

1 사건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8월 경 까지 연인이었다. 피고인은 2018년 11월 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중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사진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

1 사건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업장 앞에서 노상방뇨 및 업무방해를 하여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자 보복 목적의 협박을 함, 그러나 피고인이 행사한 협박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고, 원심에서는 부인하였으나 당심에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는 점, 취중에 행한 범행이며 피고인의 노부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